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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타결이 가시화된 가운데 서비스 협상을 통해 73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6일 산업연구원 한중 FTA 서비스협상의 업종별 대응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국의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고 실제 서비스산업에서의 매출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비스분야에서 한중간 FTA 협상 추진은 서비스 수출 증대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렇게 분석했다. 생산 측면에서 한중 FTA의 체결로 서비스 전체의 총산출은 단기적으로 612억~626억 달러, 장기적으로는 836억~837억 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고용창출은 시나리오별로 상이하지만, 단기적으로 53만~55만 명정도, 장기적으로는 약 73만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타결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협상으로 73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6일 산업연구원 한중 FTA 서비스협상의 업종별 대응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국의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고 실제 서비스산업에서의 매출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비스분야에서 한중간 FTA 협상 추진은 서비스 수출 증대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렇게 분석했다. 생산 측면에서 한중 FTA의 체결로 서비스 전체의 총산출은 단기적으로 612억~626억 달러, 장기적으로는 836억~837억 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보고서는 "고용창출은 시나리오별로 상이하지만, 단기적으로 53만~55만명정도, 장기적으로는 약 73만명이 창출될 것"이라고 ...
... 새로운 산업이 열릴 수 있다는 말이다. 그는 "창조경제를 이끌 정부 규제개혁의 핵심 분야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어적 통상에서 공격적 통상으로 전환할 때…한중일 FTA 구심점으로 아시아 빨아들여야" 국내 대표적 통상 전문가로 꼽히는 그는 새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과 관련해 '공격적 통상'을 주문했다. 그는 "우리 산업은 이제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정에도 상당히 깊게 발을 담갔다. 김 원장이 만든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및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2007년)' 보고서는 우리 정부의 한미 FTA 체결전략의 바이블로 평가된다. 이 보고서가 제시한 자동차ㆍ전자ㆍ철강ㆍ섬유 등 한국 주력산업의 수출확대 전략과 한미 FTA를 활용한 업종별 산업 구조고도화 전략이 우리 협상단 전략에 ...
... 요소"로 제시했다. 그는 3국이 경제협력을 토대로 공동비전, 네트워크, 다자협력체계, 위기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구상하고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은 절차와 과제 3국간 협상 개시 선언은 내년 5월 3국 정상회의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후 3국은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개방수위를 놓고 치열한 본협상 절차를 밟는다. 양자간 FTA 협상은 보통 1~3년 ... 이해관계가 워낙 달라 협상이 쉽지 않고 지정학적 갈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타결까지는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원호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장은 "3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미국, EU와 FTA를 체결한 유리한 국가"라며 "한국의 입장을 십분 활용해 업종별로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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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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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